1. 개인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정보주체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이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이용(제15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